유류분 반환, 이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으로? 2026 민법 개정안이 바꾸는 상속 분쟁 양상

2026년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존에는 부동산 등 재산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원물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개정안은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유류분 반환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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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방식,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관련 결정이 있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방식 역시 중요한 개편 대상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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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유류분 반환 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즉,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권리가 회복되는 구조였죠.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방식 대신 부족한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상속 재산 공동 소유, 무엇이 문제였나

원물반환 방식은 법리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반환받으면 상속인들이 하나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쟁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 소유 관계가 형성되면 이후 재산 관리나 처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소송 등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공동 소유 상태에서는 재산 처분이나 활용을 위해 모든 공유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분할이 쉽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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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환 방식을 금전 지급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금으로 유류분 지급, 비상장주식·부동산에서 달라지는 분쟁 쟁점

다만 반환 방식이 금전 지급으로 바뀌면서 다른 유형의 쟁점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대부분 비상장 주식, 유가증권,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의 지분처럼 가치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 적정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금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나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부동산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유류분 반환 시점과 금액을 둘러싼 추가적인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방식이 금전 지급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상속 분쟁에서는 재산의 평가와 현금 마련 방식을 둘러싼 새로운 실무적 쟁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의 쟁점도 ‘재산 평가’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상속 재산의 공동 소유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유류분 분쟁에서는 단순히 반환 여부를 넘어 재산의 가치 산정과 지급 방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이 포함된 상속 사건에서는 평가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는 재산 구조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상속 및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자문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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