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기·학대해도 재산 상속? 이제 안 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패륜상속인 유류분 박탈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패륜상속인'은 이제 유류분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 대상의 확대부터 기여상속인 보호, 그리고 2024년 4월 25일 소급 적용 기준까지 슈가스퀘어가 상세히 분석합니다.
Feb 15, 2026
"부모님을 20년 넘게 모신 건 저인데, 30년간 연락 한 통 없던 형이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줘야 한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슈가스퀘어를 찾아오신 많은 의뢰인께서 토로하셨던 분통 터지는 현실입니다.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 때문인데요. 불효를 저지르거나 심지어는 명백히 패륜적인 행위를 자녀라도, 우리 민법상 최소한의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의 최소 절반'은 무조건 보장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 만에, 드디어 '패륜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효자'의 기여분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내 상속 분쟁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오늘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의 4가지 핵심 변화와 소급 적용 기준, 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드디어 통과된 '패륜상속 방지법', 왜 중요한가?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패륜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2020헌가4 등)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 시한(2025. 12. 31.)을 넘기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에서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2026년 2월 12일 개정안 통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의 기준을 세워 멈춰있던 상속 정의를 다시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이번 민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4대 핵심)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유류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고 '기여한 사람'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①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민법 제1004조의2)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만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은 그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만 청구 가능 - 한정적 대상
- 개정: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 대상
- 상실 사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청구 절차(어떻게 상실시키나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 유언을 남기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상속 개시(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게 되며, 이에 따라 유류분권 또한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② '꼼수 상속' 차단, 배우자 대습상속 제한 (민법 제1001조 등)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패륜 행위로 상속 결격이 되어도, 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대습상속사유를 조정합니다.
- 기존: 상속인 사망 시, 상속 결격 시 배우자 대습상속 인정
- 개정 내용: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배우자 대습상속 인정
- 효과: 학대나 유기 등으로 상속인이 상속 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효도한 자녀'의 '보상적 증여' 보호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도 보호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효도한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로 받은 재산(증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어, 형제에게 지분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조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일 것
이제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나 재산은 패륜 형제가 유류분으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④ 유류분 반환 원칙 변경, 분쟁 줄이는 '가액 반환'으로: '돈'으로 줍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기존에는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상속 후에도 형제끼리 아파트를 공유하며 또 다른 추가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 기존: 원물반환 원칙 (부동산 지분을 쪼개서 줌)
- 개정: 가액반환 원칙 (돈으로 계산해서 줌)
따라서 유류분 반환 원칙 개정을 통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공유물 분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3. 우리 가족 일에도 적용될까? (소급 적용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이 지연되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소급 적용 조항을 두었습니다.
✅ 소급 적용 기준일: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일)
-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모님 사망)
- 개정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가능
- 2024년 4월 24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안타깝게도 구법이 적용됩니다.
즉,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을 기다리며 멈춰있던 유류분 소송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패륜 상속인 배제'와 '기여분 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상황별 법률 대응 가이드
CASE A. 부모님을 유기한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유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유류분 자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이미 받은 증여가 '보상적 증여'임을 인정받아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CASE B. 현재 부모님, 형제자매, 친족 등을 부양하고 계신다면? (예비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여 입증: 간병 일지, 병원비 지출 내역, 부모님 재산 관리 내역 등을 꼼꼼히 남기세요.
- 증여 계약서: 간병받고 있는 분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단순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임이 명시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권상실선고 청구: 패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5. 마치며: '효도'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시대
이번 민법 개정은 "효도한 자녀가 손해 보고, 불효한 자녀가 이득 보는" 불합리한 상속 관행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특별한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입증 싸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가족 관계와 재산, 감정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One-Stop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정된 민법 법리를 가장 빠르게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유류분 청구를 받았거나, 패륜 상속인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해진 상속 셈법, 내 가족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슈가스퀘어 상속 전담팀과 상의하세요.
[상담문의]
- Tel: 02-563-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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