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으로 바뀌는 상속법: 유류분 제도의 대전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변화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헌재의 결정, 유류분 제도의 근본을 바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드물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의 의미가 확장되고 개인의 재산권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도 있습니다. 기존 상속법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부모나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심각한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인지하고, 상속제도의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구하라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 분배 비율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여분 인정과 상속 설계의 중요성

마지막 변화는 기여분의 유류분 산정 시 반영 문제입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기여분권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상속법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거나 가업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더라도, 유류분 계산 시에는 이러한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다른 상속인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민법 개정을 통해 기여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기여분 반영과 법 개정 불확실성 – 패륜 상속인·유류분 분쟁의 새 국면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 이후, 상속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혼란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할 동안, '어떤 행위가 패륜에 해당하는가', '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상속인 간의 새로운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개정될 법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소송 판결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더불어 유류분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속인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새로운 상속 설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4. 변화하는 상속 제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준비하세요

유류분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속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인해 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변화하는 상속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속 제도에 맞춰 상속 설계를 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유류분 문제로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분쟁 없는 화목한 상속과 절세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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