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대표도 월급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스타트업 대표·임원 보수와 주주총회 결의 가이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창업 초기, 회사 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스타트업 대표 월급은 뒷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회사가 곧 나'라는 생각은 단순한 개인적 헌신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스타트업 대표 월급과 임원 보수는 가장 예민한 법적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원 보수의 법적 원칙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 그리고 실무 팁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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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임원 보수와 직원 임금: 법적 차이

스타트업 대표의 월급을 논하기 전, 임원 보수와 직원 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원 보수: 임원의 보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사, 감사, 그리고 대표도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포함됩니다. 

• 직원 임금: 직원이 받는 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둘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근로계약서를 임원 계약서로 바꾸지 않으면, 임원 보수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임원 보수와 스타트업 대표 월급: 무상 위임 원칙

민법상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상법은 회사와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위임 계약’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사의 임원 보수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임원 보수와 스타트업 대표 월급은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보수 문제는 회사가 성장하거나 임원이 교체될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투자자는 대표와 임원의 보수 산정 기준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법적 리스크도 커지므로, 전문 자문을 통해 임원 보수와 대표 월급 체계를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3. 임원 보수 결정법: 주주총회 결의 필수

상법 제388조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원 보수 지급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회계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 팁: 정관에 임원 보수를 규정하면 변경 시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 한도를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특히 1인 주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혼자서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분리된 존재입니다. 법인 계좌는 ‘남의 계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1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보수 지급 근거를 남기세요. 법원은 1인 주주라 해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4. 법적 리스크 관리는 스타트업 성장의 필수 전략

스타트업 대표 월급과 임원 보수 문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투자 직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해집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임원 보수 절차와 합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IPO나 엑시트까지 고려한다면, 1인 주주 시점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월급을 책정하고 보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을 때부터 준비해야, 투자 받을 때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 대표 월급, 임원 보수,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는 스타트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업의 초기부터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원하신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온 로펌입니다. 또 스타트업에 특화된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해 프로젝트 별, 월 단위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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