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핵심 체크리스트
1. 법인 설립 전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1) 법인 형태 선택: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면 먼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투자 유치가 용이하며, 지분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유한회사: 운영이 간소하지만, 투자 유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과 목표에 맞는 법인 형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상호 및 목적 사업 선정
법인의 상호는 법인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법인의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보통 20개 이하로 정합니다.
3) 이사 및 감사 구성
이사: 원칙적으로 3명 이상 선임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감사 선임 의무가 없지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가족도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필수 절차
1) 정관 작성 및 공증
법인의 기본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부 법인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상호, 소재지, 주식 발행, 이사의 권한 등이 명시됩니다.
2) 주식 발행 및 자본금 납입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며, 법인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해서 그에 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조사보고서 작성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들이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자는 주식 미보유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맡습니다.
4)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의 핵심 절차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선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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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확인
법인 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업, 특정 서비스업 등은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필수 서류
아래 서류는 법인의 운영과 세무 신고 등에 필수적인 서류로,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
주주 명부
이사 및 감사 선임 동의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4. 법인 설립의 첫걸음,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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