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1) 책임 범위

•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소유자와 사업이 동일한 주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인 대표자가 사업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적 주체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 설립자의 책임이 투자한 자본금 한도로 제한됩니다.

2) 세금 구조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최대 세율은 45%이고, 사업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3) 자금 조달과 신용도

•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대표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죠.

• 법인은 법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본을 모으는데 유리합니다.

4) 장부 관리 의무

•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2. 법인 설립이 유리한 경우

• 사업이 성장하여 연간 소득이 증가할 경우(법인세 절감 효과)

•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 공동 창업자와 함께 운영할 경우

•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

하지만 법인 설립시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세무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사업이 커졌을 때입니다. 연 매출이 1억 이상으로, 향후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일 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해집니다. 다만 법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주식 및 재산을 처분할 경우, 경감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고,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인 전환,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 신청하세요. 전환의 최적의 시기를 가늠해드리고, 법인 설립의 전 단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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