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언어폭력에 따른 학폭위 교내봉사 처분의 취소소송,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증가하면서 관련 행정 소송의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언어폭력으로 인해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하 ‘원고’)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이는 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사실관계와 처분의 경위
2020년 7월, 피해 학생 E는 상담 교사와의 면담에서 2017년부터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E는 심각한 우울과 무기력감을 겪었으며, 약물 과다 복용을 시도할 만큼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정지 5일,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18일,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 E는 원고의 언어폭력의 고의성과 경위를 고려해 더 강한 처분인 ‘전학 조치’를 요구하며, 2020년 12월 29일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출석정지’를 ‘서면 사과’와 ‘교내봉사 20시간’으로 변경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E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서면사과, 교내봉사 20시간, 접촉 금지,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의 취소 요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해 학생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됨.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상담교사의 보충 진술이 있었음.
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처분 기준을 준수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
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훈육과 선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를 보강하는 정황 증거,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가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며, 이로 인해 가족 간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여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 진술의 일관성과 2)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훈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교육적 성격을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따른 처벌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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