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프리랜서 수입 생겼다면 - 부정수급 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단기라서,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미루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부정수급 방지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Mar 19, 2026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프리랜서 수입 생겼다면 - 부정수급 되기 전에 확인하세요

Contents

1. 알바·프리랜서 수입,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2. 신고 시 필수 체크 리스트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슈가스퀘어 Check Point

1. 알바·프리랜서 수입,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실업 인정 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제공 (금액 무관)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노무제공계약으로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가업 종사 등으로 상시 취직 곤란

사업자등록 (휴업신고 등 예외)

사회 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액이 작아서 괜찮겠지"는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계약 책임이 없다? -도급계약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 신고 시 필수 체크 리스트

신고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전체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 기간은 계속 지급됩니다.

하루 2시간 정도 짧게 근무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에 따라 금액·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의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인지 여부를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