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입막음 소송) 승소사례로 보는 언론 탄압의 모든 것

1.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 KBS 기자들을 상대로 한 입막음 소송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주현 변호사는 KBS 기자들을 대리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으로, KBS 기자들은 개인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슈가스퀘어는 소송의 부당성을 철저히 입증하며 기자들이 가진 언론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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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이란?

(1) 정의와 특징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억압하고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입막음 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송은 주로 기업, 공직자, 정부 기관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언론인, 시민운동가, 공익 제보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대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고는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번 KBS 기자 사건 역시 전략적 봉쇄소송의 대표적인 예로, 기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서 언론 활동에 큰 위축을 겪었습니다.

(2) 전략적 봉쇄 소송이 미치는 영향

전략적 봉쇄소송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적 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언론의 입을 막아 공론화를 차단합니다.

• 공적 참여 위축: 소송을 두려워한 개인들이 공익을 위한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 경제적·심리적 부담 증가: 소송 비용과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인해 피고는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 여론 조작: 제소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를 홍보하는 데 소송을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제소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략적 봉쇄소송은 청구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자의 이익이나 활동에 공연히 반대하는 시민으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공적 참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_ 정영수,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7

(3) 해외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전략적 봉쇄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SLAPP 금지법(Anti-SLAPP)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의 '어빌러 v. 래어리어'(Avila v. Larrea)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하자 해당 언론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며 소각하 신청을 했고,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KBS의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에 몰린 기자를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노사가 법무비용뿐만 아니라 판결금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3. 슈가스퀘어가 KBS 기자 사건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판단한 5가지 이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해당 사건을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자 개인 대상 소송

언론사를 피고에서 제외하고 기자 개인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법적 지원을 어렵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2)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기자에게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자 1인당 10억 원을 청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3) 분산된 소송 제기

여러 명의 기자를 상대로 각기 다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방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4) 의도적인 소송 지연 전략

소송을 장기화하여 피고에게 지속적인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홍보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KBS 사건의 경우 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5)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부각시켜 언론 보도를 왜곡하고, 기자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4. 전략적 봉쇄소송, 제대로 대응하여 확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공적 참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기자나 언론인은 이러한 소송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략적봉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상담신청하세요. 어려운 길, 끝까지 함께 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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