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하기 (10) 나르시시스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후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처단(처벌)과 가족구성원의 보호(특히 자녀)입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폭력,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법은 특정 성격장애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위 중 법을 위반한 행동들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알아봅니다.
1. 처벌 대상이 되는 나르시시스트의 행위
(1) 신체적 폭력 및 협박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 심지어 가해 행위를 촬영하여 보내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및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지배를 통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성적 학대 및 아동학대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성적인 강요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미성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나르시시스트에게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더라도, 법적 조치를 미루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 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형사 고소: 폭력, 협박, 성적 학대 등의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려운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법적 대응으로 안전하게 이별하기
나르시시스트와 분리되어 따로 생활을 하게 된 경우에도, 나르시시스트가 후버링(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행동)이나 보복성 행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유가 있다면 퇴거를 요청한 후, 불응시 바로 신고하세요. 난동을 부리거나 위협을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통화 녹음, 문자,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법적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호와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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