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슈로 본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의 법적 기준

뉴진스 혜인의 사례로 주목받은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의 정의와 사유,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Apr 12, 2025

Contents

1. 친권이란?2.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의 차이 3. 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사유 4. 친권제한과 박탈의 절차 5.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친권 문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1. 친권이란?

최근 뉴진스 멤버 혜인과 관련해 ‘친권제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아버지가 계약 유지 의견을 고수하자 법원에 친권제한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로서의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이혼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 한쪽이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법원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의 차이

친권제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친권박탈
친권 제한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부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자녀에게 중대한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 자체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제한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조치, 친권박탈은 보다 강력한 영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사유

민법 제924조와 아동복지법 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친권제한이나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반복적인 방임, 양육 거부
심각한 중독, 정신적 문제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자녀 재산에 대한 반복적인 유용 또는 방만한 관리

최근에는 연예인 자녀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친권제한 사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친권제한과 박탈의 절차

친권제한이나 친권박탈 청구는 부모의 일방, 조부모, 친척, 아동복지기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상태, 양육 환경, 부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된 경우, 법원은 대리친권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친권회복 절차도 진행됩니다.

5.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친권 문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친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핵심 사안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녀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친권과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친권제한, 친권박탈, 이혼, 아동복지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