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학교폭력 징계가 체육계 진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1.  강화되는 학교폭력 조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학폭위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됩니다.

• 4·5호 처분: 졸업 후 2년 보존

• 6호 이상: 졸업 후 4년

• 9호(퇴학): 영구 보존

따라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체육계에서도 엄정한 제재 적용

스포츠 학폭 징계는 단순한 교내 조치를 넘어, 체육 진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한 및 선수 등록 제한을 강화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대회 참가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며, 특히 심각한 폭력의 경우 영구 퇴출까지 가능

• 학교폭력 이력을 선수 선발 및 대회 참가 시 반영하여, 가해 학생선수의 활동을 제한

• 학교폭력 이력 공유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 및 대학 등에서 가해 학생선수 선발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

실제로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학폭 사실로 무기한 출장 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고, 프로야구 안우진 선수는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2023년 체육계에서 학폭 신고 후속 조치가 끝난 185명 중 학생선수 6명은 8호(전학)·9호(퇴학) 조치 등 중징계를, 지도자 10명은 감봉·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진로 리스크 최소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징계는 학생선수의 대학 진학, 실업팀·프로 진출, 국가대표 선발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절차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의 법률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의 수위, 사실관계의 정확성,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폭위 대응, 의견서 작성, 대학·프로 입단 전략 수립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학생 선수를 보호합니다. 초기 대응이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속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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