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공사대금, 언제 ‘추가공사’로 인정될까? 판단 기준 가이드

설계변경 공사대금 분쟁, ‘변경의 성격’이 결과를 가릅니다 🧱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나 발주자의 요구로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추가로 수행했는데도,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실무에서는 “설계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변경이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였는지가 공사대금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 설계변경 공사가 언제 추가공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Q1. 설계가 바뀌어서 공사를 했는데, 언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하려면 해당 설계변경이 최초 계약 및 설계도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추가 비용과 공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공사가 하자보수나 단순 서비스 공사로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완성도를 위한 조정’, ‘원래 공사에 포함된 범위’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분쟁의 핵심은 이 설계변경이 계약상 예정된 공사인지, 아니면 별도의 유상 공사인지에 있습니다.

Q2. 설계변경이 추가공사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과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최초 계약서·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인지

•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요청·승인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공사 범위·공법·물량의 실질적 증가가 있었는지

• 해당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설계변경이라는 형식보다 공사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기존 설계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기능·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이라면 이는 하자보수나 서비스가 아니라 별도의 유상 공사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사의 성격부터 점검해보세요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당 변경이 기존 계약에 포함된 조정인지, 아니면 추가공사로 정리돼야 할 사안인지를 먼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계약 구조와 공사 범위를 함께 놓고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

1.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어떻게 구분될까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무상 조치입니다. 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는 계약 외 공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자 조치’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미비 보완인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달라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라면 다 무상일까? 공사대금 청구 승패를 가르는 공사항목 정리 가이드

2. 설계변경 공사대금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유형

아래와 같은 경우 법원이 해당 공사를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로 해석해, 추가공사대금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설계변경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 공사항목을 기존 공사와 구분하지 않은 경우

• 변경된 공사의 범위·물량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추가공사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항목 정리 방식

설계변경 공사는 반드시 기존 공사와 분리된 항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라는 표현보다는,

• 변경된 공정의 구체적 내용

• 기존 설계와의 차이

• 추가 투입된 자재·물량이 드러나도록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감정이나 소송 단계에서도 공사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건설공사 분쟁해결 노하우 | 건설 현장 3대 이슈 예방 전략 (추가·변경공사, 하자보수, 지체상금)

4. 설계변경 분쟁은 사후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상 회복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설계가 바뀌는 시점부터 대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접근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 설계변경, 하도급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공사의 성격 판단부터 공사항목 정리, 공사대금 청구 구조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고민하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한 번쯤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이후 선택지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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