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쟁해결 노하우 | 건설 현장 3대 이슈 예방 전략 (추가·변경공사, 하자보수, 지체상금)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님들은 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직면합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하자 보수, 지체상금 문제는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증거 확보만으로도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3대 이슈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포스팅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 내용 유튜브에서 보기
1. 추가·변경 공사: 증거 자료 수집 필수
추가·변경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건축주가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뺌하는 경우 분쟁으로 번지죠.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청업체에서는 공사 전에 공사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 시, 건축주의 지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꼭 공문,서류가 아니더라도 카톡, 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구두로 지시받았다면,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하자 보수: 책임범위 정확히 알기
하자 보수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만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오시공(잘못 시공), 변경시공(설계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 미시공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만 하청업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상 하자나 법령상 규정에 따른 변경 시공은 책임 대상이 아니니,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계상 하자 : 설계도대로 시공했음에도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규정: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으나 법령상 규정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은 임의시공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슈가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례에서도 건축물 방화규정에 따라 설계도와 다르게 방화문을 바깥쪽으로 시공했으나, 법령 준수 사항(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인정되어 하자보수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지체상금: 공사 지연의 책임 명확히 하기
지체상금은 계약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된 일자 만큼의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벌금 차원이며,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사계약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5/1,000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이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공문으로 사유를 명시해서 연장 기간과 근거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대화나 정산 합의를 통해 소송까지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법정 지체상금률을 넘겨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한 적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체상금을 요구받았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4. 건설 현장 분쟁, 무조건 슈가스퀘어인 이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도면 해석, 계약 조건, 법령 해석 등 작은 차이로도 승소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건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건설/부동산팀은 다양한 건설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있다.
✔️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건설 현장 분쟁,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