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하도급 추가공사 대금 청구, 지연손해금까지 놓치지 않은 소송 전략

1. 설계 변경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질 상태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추가공사대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 건설회사도 B 주식회사로부터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맡아 진행하던 중 단단한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설계 변경과 추가 장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A 건설회사는 B 주식회사 현장소장이 참석한 공정회의에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를 구했는데요. ‘설계변경진행 후 공사를 진행하면 기간이 지연되니 작업을 완료한 후 정산하는 것으로’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명시적 합의가 아니었다며 8차례에 걸친 추가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B 주식회사는 지반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건설회사는 실제 발생한 암반이 보고서와 달랐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2. 슈가 변호사의 승소 전략 : 증거·법리·하도급법의 정교한 활용

①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 → 묵시적 합의 입증

공정회의록, 감리일지, 현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결과 등 다각도의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진행 후 작업완료 후 정산"이라는 회의록 기재와 감리일지의 '암 파쇄' 공종 추가 기록을 통해 묵시적 합의를 입증한 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② 계약서 추정 규정의 전략적 활용 → 무응답을 법적 추정 근거로 전환

계약서 상의 ‘15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약 6개월)을 법적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③ 하도급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 실질적 추가 배상 확보

슈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지연손해금 연 15.5% 적용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전 기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1심법원이 임의로 ‘B 주식회사가 마무리된 공사현장을 인수한 때로부터 15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 5%, 이후 45일 인수한 때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는 15.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것’을 정한 것을 변경 판결받은 것입니다. 

슈가변호사는 A-B간의 계약과 하도급법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15.5%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1심 법원이 임의로 정한 기간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3천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2년 6개월간 민법상 이율(5%) 대비 약 2,700만 원의 추가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묵시적 합의와 계약서 추정 규정의 적용

법원은 슈가스퀘어가 변호한 A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묵시적 합의 인정: 공정회의록에는 “상이한 암반으로 인한 터파기 진행 어려움”, “설계변경 진행 후 작업완료 후 정산”이라는 기재가 명확히 남아 있었고, 현장소장이 이를 숙지하고도 인정한 점을 들어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 추정 규정 적용: 계약서에 ‘설계변경 통지에 대해 15일 내 회신이 없으면 하도급 위탁이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B 주식회사가 장기간 응답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종합: 감리일지의 ‘암 파쇄’ 공종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추가변경공사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의무 위반) 경고 조치 등을 종합해 실제 지질상태가 예상과 달랐음을 인정했습니다.

4. 하도급 사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와 원도급사 간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하도급업체가 권리를 지키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공정거래, 하도급, 위·수탁 거래 분야에 정통한 건설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담당합니다. 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실제 현장 자료 확보 → 법리 적용 →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 거부, 설계변경 비용 분쟁,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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