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폭 대입 의무 반영, 생기부 기재 막는 법과 불복 대응 전략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제 학폭 기록은 참고 사항 정도가 아니라, 대학별 기준에 따라 합격 가능성을 직접 좌우하는 평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이제는 ‘몇 호 조치를 받았나’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 조치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생기부 기록을 막거나 관리할 방법이 있는지까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서울 주요 대학별 학폭 반영 기준

2026학년도부터는 학폭 기록이 있을 경우, 대입 합격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대학마다 반영 강도는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즉시 탈락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인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부터 불합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호를 받았다고 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또 이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특목고·특성화·체육/예술계 진학 과정에서도 학폭 기록이 실질 변수로 작동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어, 중학생 시기라도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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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기부 기재, 처음부터 막을 수 있을까?

학폭 기록의 대입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나요?”입니다. 핵심은 기록 이후가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폭 조치사항은 학폭위 당일 발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사안조사보고서, 학생 진술, 보호조치 기록이 이후 심의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초기 진술이 단편적이거나 맥락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치 수위가 높아지고 생기부 기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치 이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가 가능하지만, 이또는 조치의 성실한 이행·미재발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장치로,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닙니다.

👉1~3호 조치, 조건부기재유보라는 기회

결국 생기부 기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의 방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폭 기록이 조사·심의·이행이라는 흐름의 결과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록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3. 생기부에 이미 기재됐다면 불복 가능할까?

기대와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1) 행정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기 전’ 시간 확보 장치

불복을 진행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구간이 생겨 ‘지금 당장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고, 사안과 시기, 불이익의 구체성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4. 생기부 기록, 삭제 가능할까?

대입 반영이 강화된 환경에서는 삭제 시점도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삼수 등 입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록의 유지 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가 있고, 그때 중요한 것은 조치 이행 과정과 행동 변화의 객관성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끝내기보다는, 이후 관리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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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시 대응의 핵심은 초기 전략!

학폭 대응은 법리를 다퉈서 이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반영이 시작된 지금은 특히,

• 조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 불복을 한다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할지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일상과 회복이 어떻게 지켜질지 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절차의 방향을 무리하게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하고, 아이가 절차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개입의 범위와 강도를 신중하게 조율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는 법률·심리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진술 정리부터 절차 대응, 조치 이후의 회복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아이의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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