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시가·처가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이 보는 기준 정리

Q. 이혼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시가·처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혼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시가·처가)을 상대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책임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까지 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죠.*

다만 시가나 처가 식구가 폭행이나 심각한 모욕처럼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혼 위자료와는 별도로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6. 12. 8. 선고 86르180,181 판결

시가·처가에서 당한 부당한 일,
아무 책임도 못 묻는 걸까요?

시가나 처가에서 겪은 일이 너무 힘들었다면,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혼과 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불법행위를 다룰 문제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20년 이상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빠르게 가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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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시가·처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 본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는 구별됩니다.

이혼 위자료를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의 손해배상으로 보는 법원은 책임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댁이나 처가 식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그 직계존속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이혼 시 위자료, 언제·왜 인정될까?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판단하는 법적 구조

2. 배우자가 시가·처가의 부당한 대우를 보고만 있었다면?

결국 핵심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입니다. 판례를 봐도, 시가나 처가의 문제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제지하거나 거리두기를 하려 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책성이 인정되거나 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배우자가 시가·처가의 부당한 대우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동조했다는 점을 내쪽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시댁·처가의 잘못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이혼 위자료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폭행, 심각한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 파탄 책임이 아니라, 해당 인물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시누이를 피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84. 10. 23. 선고 84나459 판결

4.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 해당 사정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 주장 가능한지

•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직계존속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지를 먼저 정리하면,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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