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국 출신도 한국에서는 처벌 | 마약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⑥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마약 사건은 외국인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분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인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국가 출신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사용한 이력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1.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왔어도 처벌됩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대마, 코카인, 필로폰 등 대부분의 마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사용이 합법이거나 의료용으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한국 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한 경우

• 여행 중 사용하던 대마 제품을 소지한 상태로 입국한 경우

• 합법 국가에서 구매한 마리화나 제품을 가지고 온 경우

합법 국가에서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에서 사용한 마약도 처벌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사용한 마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여행 중 대마를 사용한 경우

• 합법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

• SNS나 메시지에서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의 경우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투약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만약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투약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커뮤니티나 유흥가에서 “외국인은 괜찮다”는 식으로 퍼지는 소문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3. CBD 제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BD 제품과 관련된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CBD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성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품이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CBD 오일

• CBD 젤리

• CBD 전자담배

이러한 제품에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마약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 기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마약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마약은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상설화되어있고, 강력 범죄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수사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사용 정황이 있는 경우

• 판매 또는 유통 혐의가 있는 경우

•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경우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마약 공급망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흔하죠.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거래 기록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의 핵심

마약은 중대한 범죄는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출입국 관리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강도 등과 함께 입국 제한 사유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비자 취소, 체류 자격 변경 제한, 강제 출국, 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이 짧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더 긴 입국 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세요.

•  관련 물품 보관 여부 확인

• 휴대전화 메시지 및 기록 확인

• 해외 체류 기간 및 이동 경로 정리

• 추가 진술 전에 사건 경위 정리

• 변호사 상담을 통한 대응 전략 검토

마약 사건은 그 어떤 형사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과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외국인 마약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사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가이드 시리즈

한국에서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주의해야 할 형사리스크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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