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복잡한 재하도급 공사대금, 부당공제 막고 전액 승소

1. 재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 중소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을 넘어 재하도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성실히 마쳤음에도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인데요. 슈가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을 통해 재하도급 공사대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원수급인인 피고 B가 전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피고 C에게 맡기고, 피고 C는 다시 슈가 의뢰인인 주식회사 A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약 5억원 계약을 맺고 재하도급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1억2천만원 가량의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2-1. 승소전략 ① 계약 유효성과 실제 시공 입증으로 공사대금 받기

많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측에서는 재하도급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거나,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계약의 확정적 체결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완성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계약이 특정 조건(예: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충족되지 않아 효력이 없거나, 자신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슈가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을 분석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맺어진 것을 확인시키고, 공사 기간 동안 작성된 작업일지,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상대방 스스로가 의뢰인의 공사 완성을 인정한 소송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완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여 계약의 존재와 이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고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2-2. 승소전략② 부당공제 주장 차단하는 기업전문변호사의 대응법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여러 명목으로 공사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관리 비용이나 세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법인세 명목의 금액, 현장대리인 급여, 그리고 다른 상위 업체로부터 지급된 금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계약 시 이미 해당 비용들(법인세 2%, 현장대리인 월급)이 공사대금 산정 시 공제되었음을 입증하여 중복 공제를 막고

• 이미 의뢰인의 청구 금액에서 공제된 부분은 추가 공제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현장대리인 급여와 같이 통상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재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으로서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당한 공제를 전면 배척하고 의뢰인의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A 기업은 C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었죠.

3.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재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쟁점은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위 업체와 직접 계약한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상위 업체가 하위 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상위 하도급업체인 피고 B와 재하도급업체인 피고 C가 가족 운영 관계이고 자금이 빈번히 오갔다는 점, 일부 공사대금이 상위 수급인 계좌에서 지급됐다는 점이 유의미한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확정 : 공사계약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인격 부인 주장의 어려움 : 법원은 법인격 부인 이론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단순히 회사들 간에 자금 이동이 있거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형해화나 법인제도 남용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위 수급인의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시부터 꼼꼼한 검토와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경험 많은 기업자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4. 재하도급 공사대금 소송, 중소기업법률자문으로 분쟁을 예방하세요

복잡한 건설 계약 구조 속에서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계약의 유효성 입증, 실제 시공 사실 증명, 부당한 공제 주장 차단, 상위 수급인의 책임 여부까지 다각도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재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기업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중소기업법률자문, 기업자문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재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은 물론 다양한 건설·하도급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떼인 공사대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반드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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