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181회 투약에도 집행유예…판결 이유는?

[Sugar's Preview]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류스타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아인의 마약류 범죄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마약류 범죄 처벌의 기준과 집행유예 선고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유아인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상습성과 투약 횟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정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였습니다.

2. 하급심 판단 과정

1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활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표명한 점

• 마약 의존성 극복을 위한 치료 노력

• 오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양형 판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인 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번 판결은 마약류 범죄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범행 당시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

• 동종 전과 유무

• 반성의 진정성 및 치료 의지

•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구체적 사안별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법적 접근에서 형량만이 아닌 사정 판단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이었더라도,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의 상황, 치료 노력, 초범 여부 등을 근거로 양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단순히 형량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특수성과 개인의 사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탄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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