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및 조합장의 위법행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1. 과장 광고와 허위 홍보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역세권 아파트!”, “확정 분양가 보장!”,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구들은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분양가가 협의 중임에도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홍보한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심한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죠.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조합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조합과 시공사 간 불공정 계약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나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특정 이해관계자와 유착하여 조합원 이익을 침해한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장의 횡령·배임·사기 → 형사처벌 대상
가장 심각한 위법행위는 조합장 개인의 범죄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횡령죄
시공사와의 부당계약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배임죄
허위 토지계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속인 경우 → 사기죄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조합 내부의 분쟁을 넘어, 형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이러한 사건과 형사 처벌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1] 송파구 가락1·2지역주택조합 사건
2024년 2월, 송파구는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조합설립 당시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었고, 조합 운영 대행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인물과 지인을 조합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약 400억 원의 조합 자금을 횡령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인물은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39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사례/2] 성동구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원 400여 명에게 총 400억 원 상당의 가입비를 받은 이 지역주택조합은, “34층 아파트 건설이 곧 승인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해당 부지는 7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토지 확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은 2023년 10월 조합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 및 검찰 송치했습니다.
조합장의 위법행위는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 피해는 물론,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합장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슈가스퀘어는 조합 분쟁에 특화된 법률 파트너입니다
조합 측의 위법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고소 및 고발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합 해산 청구 및 회계 감시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부동산원스톱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특화된 전문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합장 횡령·사기 형사 대응
조합 해산 및 분담금 반환 소송
회계 장부 열람 및 감시 청구
사업 추진 적법성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조합 운영의 불투명함이 의심되거나 조합장 횡령 배임이 우려된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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