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운동부 학교폭력, 단순 관행 아닌 형사처벌 대상!
1. 운동부 내 폭력,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선·후배 간의 폭력, 강압, 괴롭힘 등은 더 이상 '관행'이나 '훈육'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는데요. 청소년기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더 엄중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체육계에서는 아직도 운동부 학교폭력이 '전통'이나 '팀워크 강화'라는 명분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있어, 안타까운 사례들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2. 운동부 학교폭력, 어떤 법이 적용될까?
선배가 후배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무리한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부했을 때 보복성 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지도 방식'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이 같은 운동부 학교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강요죄(형법 제324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학폭위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운동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상태, 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운동부의 특성상 가해자가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운동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학교 축구부에서 선배 학생들이 후배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거부 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은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중학교 운동부에서 선배의 강요로 동급생 간의 폭행이 발생한 사례에서 가해학생은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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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피해자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가시적인 자료 확보
학교 신고: 담임 또는 교감,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학폭위 개최 요청
외부 기관 신고: 교육청, 경찰, 청소년보호기관 등에도 동시 신고 가능
전문가 상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형사 대응 및 징계 수위 조절 방향 모색
운동부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자를 벌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학습권과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스포츠 폭력, 운동부 폭력,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됩니다
체육계의 잘못된 위계 문화 안에 숨은 운동부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 가해자에게도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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