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코치·감독·지도자의 체벌,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
1. 체벌에 대한 법의 태도
형법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에게 반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면, 이는 습관적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해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경우엔 아동학대죄로 처벌됩니다.
2. ‘아동 학대’ 판단 기준
코치나 감독의 체벌이 단순한 훈육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체벌의 수단이 과도하거나 위험한 경우
훈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이나 발이 아닌 도구(배트, 줄자 등)를 사용하거나, 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물리력 행사입니다.둘째, 반복성과 강도가 문제입니다.
일회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 해도,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정신적 위협과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 안 들으면 맞는다”는 식의 지속적인 위협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셋째, 피해 아동의 반응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체벌 후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 위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 훈육을 넘어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 아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지도자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넷째, 지도자의 권한 남용 여부도 고려됩니다.
코치나 감독은 학생보다 우위에 있는 지위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나 폭언, 무리한 체벌은 그 자체로 권력형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마지막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의도가 어떠했든, 일반적인 보호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체벌이라면, 법적으로는 폭행 또는 학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학생 선수 3명을 15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죠.
한국체육대학교 역도부 코치 B씨는 2021년부터 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하키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 학생은 이로 인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B씨를 강요·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운동부 폭력 사안은 그 경위와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내 아이의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러한 체벌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신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체벌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체벌 당시의 영상, 사진, 진술 등 증거 수집
학교폭력 신고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 진행
필요시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 대응
체육계의 잘못된 위계 문화 아래 숨겨진 코치·감독의 체벌은 단순한 지도가 아닌, 명백한 폭력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법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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