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건 가해자로 처벌 위기라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민사상 합의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를 몰아 주행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 앞 차량에 부딪치거나, 급 커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고 중에서 결코 민사상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회사를 불러 처리가 가능한데요.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결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몰렸다면, 곧바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대중과실 사건 무엇을 말하나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대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 과실비중에 따라 합의금을 전달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들은 결코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사절차에 따라 입건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12대중과실 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유형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사전에 12대중과실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가진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 사건 어떤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신호나 지시를 어겨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적색등이 들어왔는데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쳤다면, 형사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넘었거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지르기나 끼어들기의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보도를 침범하였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됩니다.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승객 추락 방지의무의 위반, 자동차 화물의 고정조치위반, 혹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 총 12가지에 달하는 교통사고 유형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형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처벌 가능할까?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되어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만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았다가 피해를 입혔다면,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형량이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되어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만일 피해 아동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사건 감형 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자신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잘못했다,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거쳐,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진술을 할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건에서 형사 합의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 오히려 강요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관련 협상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중과실 초기 대응 잘못한다면

상당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경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의 경우 엄연히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일이며, 특히 8주 이상 부상부터는 검찰에서 징역형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대비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미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출해버린 다음에는 대응이 너무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12대중과실 사건인지를 미리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타당한 대처를 해야만 잘못되거나 과잉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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