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똑똑한 증여 전략, 조건부 증여 알아보기

1. 증여의 개념 확실히 알고 가기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
“대가 없이"는 ‘시세보다 저렴한 양도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니 주의! (만약 부동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했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가 되어 세금을 부과)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마음은 있지만, 자산이 자녀를 방탕하게 만들까 걱정하시는데요. 이럴 때 조건부 증여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증여란?

조건부 증여란 말 그대로 증여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지’가 정해졌다면, 어떠한 ‘조건’을 붙여 증여 효과를 높일 수 있죠.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녀의 책임감과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의 대표적인 예시

• 간병 조건: "5년간 간병하면 일정 자산을 증여한다."

• 학업 조건: "5년 내 대학 졸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증여를 취소한다."

이처럼 조건을 설정하면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녀가 이를 성취하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책임감을 함께 물려줄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조건부 증여 방식

1) 조건부 증여의 방식

증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증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증여 :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부담부 증여 : 특정 조건(부담)을 수증자가 이행해야 증여가 유효한 방식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유언의 대안으로 활용 가능. *여기서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사인 증여와 유증은 모두 사망 후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장은 보통 등기 권리증을 첨부해 매번 유언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하는 반면, 사인 증여계약은 계약 작성자들이 합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면 매번 수정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3) 증여계약서 서식

증여의 형태와 조건이 정해졌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증여계약서는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와 증여세 신고에도 사용됩니다. 계약서 서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4.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상속 솔루션!

조건부 증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문의하세요.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가들이 다양한 증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증여방식을 제안합니다. 

✔ 상속 및 증여 분쟁 예방
✔ 맞춤형 절세 전략 제공
✔ 가족의 미래를 위한 법률 솔루션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