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청구 가능할까요?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법적으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재산과 함께 전전양도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Dec 08, 2024

Contents

1. 경업금지 문제의 배경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3. 대법원의 판단 (1)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정 경업금지 의무 (2)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 가능성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변호사입니다.

최근 영업양도 후 발생하는 경업금지 문제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 자영업계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최신 판결(2021다227629)을 바탕으로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업금지 문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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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발생하는 분쟁은 자영업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을 양도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 기존 양수인의 영업이 타격을 입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영업이 여러 차례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경업금지청구권이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3월: 피고가 커피점을 운영 시작.
2017년 3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 없이 해당 커피점을 A에게 양도.
이후 소외인 1과 소외인 2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됨.
2019년 10월: 피고가 동일 건물 내에 새로운 커피점을 개업.
원고는 이에 대해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내린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정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법원은 이 조항이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41조에 따라 법정 의무로서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 가능성

이번 사건에서 영업이 여러 차례 전전양도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영업양도와 함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전전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양수인(원고)도 최초 양도인(피고)에 대해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원심 판결(상법 제41조가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본 판단)을 파기하고,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법정 경업금지 의무 인정
이는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 가능성 확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전양도된 경우,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재산의 일부로 간주하여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수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청구권의 행사 여부 및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양수인에게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 사례입니다.

쟁점 1: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쟁점 2: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통해 경업금지청구권과 양도통지권한을 함께 취득하므로, 영업이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후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해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원심은 상법 제41조가 거래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영업양도로 경업금지청구권까지 양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양수인이 경업금지청구권과 양도통지권한을 함께 취득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업양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내 가게 5분 거리에 새로 가게를 연 양도인을 상대로 10년간 해당 시 전체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오늘의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영업양도 관련 법적 분쟁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관련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영업양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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