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지워드립니다” 학폭 컨설팅의 위험한 실체

학폭 기록 대입 반영, 입시 판도를 바꾸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입시에서도 관련 기록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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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그리고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보존하는 것이 가해학생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 결정 참조). 다만 이 법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는 분명 기여했지만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만 이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학폭 기록이 단순한 학교 생활 기록을 넘어 대학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입시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수요를 중심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사설 컨설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폭 기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양상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적 지도나 화해 중심으로 해결되던 갈등이 이제는 증거 확보와 기록 관리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입장에서도 학폭 판단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참조).

문제는 이 절차가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입시 일정과 맞물리게 됩니다.

학폭 컨설팅의 실제 방식, “징계 확정 지연” 전략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학폭 컨설팅’입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징계 확정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활용해 대입 전형 마감 시점까지 처분 확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이죠. 즉, 학교폭력 조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노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쌍방 고소를 유도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 사유를 강조하는 진단서 제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시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결국 사건 해결 자체보다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왜곡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학폭 기록 이후의 대응, 중요한 것은 ‘지연’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져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았다면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설 컨설팅을 통해 입시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전략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는 학폭 전담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기록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학폭 기록이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입 반영이 강화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언제 삭제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일부 조치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끝내기보다는 이후의 대응과 관리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회피가 아니라 절차 이후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입시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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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절차의 방향을 무리하게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하고 아이가 절차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개입의 범위와 강도를 신중하게 조율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는 법률·심리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진술 정리부터 절차 대응, 조치 이후의 회복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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