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수익도 전액 추징? 온리팬스(OnlyFans) 업로드·시청 시 알아야 할 형사 처벌 기준

최근 젊은 학생들의 생계벌이 수단의 하나로 온리팬스를 통한 음란물 구독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온리팬스(OnlyFans) 판매자 및 시청자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전략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Feb 23, 2026

수억 원 수익도 전액 추징? 온리팬스(OnlyFans) 업로드·시청 시 알아야 할 형사 처벌 기준

Contents

1. 💁‍♂️ 온리팬스(OnlyFans)란: 무엇이 문제일까?2. 판매자(업로더) 처벌 기준 3. 시청자(구독자) 처벌 기준 4. 슈가스퀘어 대응 전략

1. 💁‍♂️ 온리팬스(OnlyFans)란: 무엇이 문제일까?

온리팬스는 약 3억 8,000만 명의 사용자와 420만 명 이상의 창작자를 보유한 영국의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멤버십과는 다르게 성적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 가입 자체는 범죄가 아니나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는 순간 국내법에 저촉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핑계는 전혀 변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판매자(업로더) 처벌 기준

구체적인 온리팬스 판매자 관련 쟁점은 실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단1810 판결)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A, B, C)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삼아,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했습니다. A를 중심으로 B, C가 각각 조를 이뤄 온리팬스와 트위터 계정을 연동해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위터에 음란물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유인한 뒤, 온리팬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구독을 유도하여 총 약 7,4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독료 수익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핵심 법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출연한 영상의 음란물 해당 여부

법원은 자신이 직접 출연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플랫폼 이용의 위법성

또한, 온리팬스처럼 서버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해 업로드하고 국내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게 했다면 플랫폼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과 범죄수익 추징

마지막으로 법원은 음란물 유포 행위로 얻은 구독료 수익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피고인 A가 온리팬스를 통해 벌어들인 약 7,400만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3. 시청자(구독자) 처벌 기준

개정법의 변화

과거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 처벌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단순 시청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
•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시청 처벌

형사처벌을 가르는 3가지 기준

이에 따라 단순 시청자의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 구입	온리팬스의 경우 구독료를 지불한 시점에 '구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청	단순히 시청할 권한을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음란물을 실제로 시청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소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하는 등 음란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