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 촬영 동의” 파트너 성적 촬영물 범죄에서의 동의의 경계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촬영물 범죄의 특성과 법원이 말하는 동의의 기준, 법적 사각지대와 대응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Jul 30, 2025

“성관계 동의 ≠ 촬영 동의” 파트너 성적 촬영물 범죄에서의 동의의 경계

Contents

1. 무단 촬영, 계정 침해, 유포 협박… 파트너 범죄의 주요 유형 2.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촬영 동의와 성관계 동의는 명백히 별개”3. 사적인 관계가 만든 사각지대, 슈가스퀘어가 철저히 대응합니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촬영물 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는 구분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연인, 동거인, 부부처럼 감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촬영과 공유는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후 관계가 깨지거나 권력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무단 촬영, 유포 협박, 보복성 유포 등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촬영물 범죄의 특성과 판례, 그리고 법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무단 촬영, 계정 침해, 유포 협박… 파트너 범죄의 주요 유형

파트너 사이의 성적 촬영물 범죄는 보통 ‘합의했겠지’, ‘가까운 사이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적 판단도 복잡한 사건들이 바로 파트너 범죄입니다.

묵시적 동의로 포장된 무단 촬영
성관계 중 혹은 그 직후 촬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관계 내 역학이 만들어낸 침묵일 수 있습니다.
높은 접근성을 이용한 사적 자료 무단 취득
연인이나 배우자의 스마트폰, 클라우드, 메시지 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를 악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 종료 후 유포 협박이나 보복성 범죄로 이어짐
헤어진 이후 해당 촬영물이 유포될까 두려워 침묵하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유포 협박은 이별 폭력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2.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촬영 동의와 성관계 동의는 명백히 별개”

“성관계 동의가 곧 촬영 동의는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620
“촬영 동의 여부는 촬영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19116

서울고등법원 2022노903 판결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전송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진술과 촬영 정황 등을 근거로 촬영 동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침묵했더라도,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합59-2 판결
유포되지 않았으면 처벌이 가볍다?
아닙니다. 유포 협박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임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합305 판결

3. 사적인 관계가 만든 사각지대, 슈가스퀘어가 철저히 대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양형단계에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 ‘사적’ 영역의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관계 내 ‘묵시적 동의’를 해석하는 쟁점 설계
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해, 동의 여부에 대한 주도권을 피해자에게 되돌리는 법리를 구성합니다.
스마트기기·클라우드 접근 흔적 등 디지털 증거 확보
단순한 ‘말 대 말’이 아닌, 실제 접근 시점과 전송 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진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반복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 구조를 설계하고 피해자의 심리회복까지 지원합니다.
양형 전략까지 반영한 피해자 중심 대응
가해자의 반성문이나 관계를 이용한 변명에 판결이 휘둘리지 않도록, 피해 사실의 구조적 맥락까지 반영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의 끝까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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