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링크, 어디까지 처벌될까? 링크 소지·다운로드 처벌 기준 총정리

성적 착취물은 불법 촬영·유포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죠. 무심코 받은 링크 하나로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원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판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소비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성적 착취물 소비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적 촬영물 소비죄란?

성적 촬영물 소비죄란 불법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는 단순 시청을 넘어 저장·구입·공유 등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촬영물 소비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는데요.

• 소지(所持) 불법 성적 촬영물을 물리적으로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행위. ex)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 구입(購入) 불법 성적 촬영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행위. ex)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촬영물을 취득하는 경우

• 저장(貯藏) 불법 성적 촬영물을 디지털 기기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하는 행위. ex)소지와 유사하나 주로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는 것

• 시청(視聽) 불법 성적 촬영물을 보거나 듣는 행위. ex)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도 포함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적 촬영물 소비죄가 촬영 또는 유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비 행위 자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적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1. 법원의 판단 (1) 링크만 가지고 있어도 범죄? 

법원은 일반적으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는 반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만, 링크만을 전송받고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판결이 ‘링크 설정 행위’ 만으로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지원 2024. 5. 24. 선고 2023고합233 판결에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한 영상 구입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정하여, 링크를 통한 접근이 실질적인 구입·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보유한 것을 넘어 해당 링크를 통해 성적 촬영물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성적 촬영물 소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링크를 통해 불법 촬영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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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원의 판단 (2) 촬영과 별도의 소지죄는 따로 처벌될까?

성적 촬영물 소비죄에 있어 '소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과 동시에 저장된 것은 보통 촬영죄에 흡수돼 별도의 소지죄로 보지 않습니다(서울고법 2021노1470). “그 소지행위를 위 촬영에 수반된 소지를 넘어서 별도의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흡수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촬영물 복사·클라우드 업로드처럼 새로운 저장 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22노201).

또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신체는 성적 촬영물 소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대법원 2017도17529). 이렇듯 ‘소지’라는 행위 하나에도 법리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문가와 심리적 지원까지 꼭 함께하세요

성적 촬영물 소비죄에 관련한 처벌 기준은 법령과 판례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 경위, 대가 지급 여부, 저장 방법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조언과 전략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있어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도 함께 고민합니다. 형사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소송과 연계해 피해자가 소송을 준비하며 2차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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