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유포죄 | 피해자에게만 보낸 사진은 유포죄가 아니라는 법의 사각지대, 어떻게 대응할까?
디지털 성범죄 중 성적 촬영물 유포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과 법원의 해석만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유포 과정에서 ‘반의사’, ‘복제물 해석’, ‘영리 목적’ 등 다양한 쟁점에서 처벌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성적 촬영물 유포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 유포죄 vs 음란물 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촬영물 유포죄를 규정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경우 성적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유포된 콘텐츠가 ‘음란물’인지 여부만이 쟁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음란물유포죄로만 기소되면 성적 촬영물 유포죄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인해 책임이 부당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호하기엔 음란물유포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2. 피해자에게만 보낸 성적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죄는 단순히 온라인 게시판 업로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의 정의가 제한적이라 성적 촬영물 유포죄 적용에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포에는 ‘반포’와 ‘제공’이 포함됩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이고, ‘제공’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촬영물을 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에서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만 보낸 것은 ‘제공’으로 보지 않아 성적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3. 법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2023노2786 판결은 대법원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성적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위협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피해자 보호라면,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도 성적 촬영물 유포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서는 소수에게 전송된 촬영물도 쉽게 확산됩니다. ‘제공’과 ‘반포’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운 만큼, 이런 판례는 성적 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법해석이 유연하게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 슈가스퀘어는 법의 빈틈을 메웁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죄로 피해를 입고도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또 다른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죄는 촬영물의 식별 가능성, 복제물 여부, 영리 목적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성적 촬영물 유포죄 사건에서 다음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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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겪기 쉬운 구조입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죄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도록, 슈가스퀘어는 법의 빈틈을 메우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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