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회원가입·시청, 어디까지 처벌될까? 불법촬영물 수사 기준 총정리
N번방 이후 달라진 불법촬영물 수사 기준 정리
최근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입 회원 수만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사이트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추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유료 회원의 IP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며 대규모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보도 이후, 단순 호기심으로 AVMOV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 “스트리밍으로만 봤다”,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접속 방식이 아니라, 시청한 영상의 성격에 있습니다.
AVMOV 단순 시청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불법 촬영물은 일반적인 성인물과 달리,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재생하여 보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 어디까지 인정될까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법원은 단순한 인식 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파일 제목이나 썸네일에 불법 촬영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유료 결제나 후원이 이루어졌는지
사이트의 구조와 카테고리가 불법 촬영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로 AVMOV 이용 시 유포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AVMOV 관련 영상이나 파일을 토렌트 방식으로 내려받은 경우, 사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조각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포 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반포의 고의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메인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진행 상태,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780 판결).
이 경우 단순 시청이나 소지 차원을 넘어, 불법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AVMOV 사건,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주의할 점
대형 불법 촬영물 사이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구속 수사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사법적 인식이 크게 강화된 만큼,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 사건은 단순히 “봤느냐, 안 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식과 경위로 접속하고 이용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AVMOV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미 구조와 이용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한 사건의 경우,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불법 촬영물·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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