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좀비보다 무서운 건 한국출입국관리소 🎃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이유
1. 한국에서 싸움은 바로 사건화 되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국은 치안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어 한국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즉시 형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싸움에 연루되면 단순한 오해나 감정 싸움이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기록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CCTV가 거리와 상가, 건물 입구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고, 교통카드 및 결제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까지 수사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구의 행동이 폭력으로 간주되는지는 개인의 주장보다 기록에 의해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방어하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매우 좁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손을 잡아 제지하는 행동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한국에서 싸움에 가담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보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록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체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은 한국에서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2. 외국인이 싸움에 연루되면? 출입국외국인청이 개입
한국에서싸움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면 수사 상황과 결과는 자동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시스템에 연동됩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기만 해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F-4, F-5, E-2 등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특수폭행으로 분류될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법질서를 준수하며 생활할 의지가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싸움에서 승패가 무엇인지, 감정적 동기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형사 처벌 기록 자체를 ‘체류 부적격 신호’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비자 연장 거부, 영주권 박탈, 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싸움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매우 높은 위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할로윈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는 음주, 밀집, 오해가 쉽게 발생하여 한국에서싸움 위험이 증가합니다. 외국인은 혼자 이동하거나 과도하게 음주하는 행동을 피하고, 한국에서싸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작은 충돌도 출입국외국인청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번 할로윈, 혼잡한 곳에서 단독행동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텐션이 높고 술이 들어가는 장소에서는 더욱 조심하되, 성추행으로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있으세요. 슈가스퀘어는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피할 수 없다면 CCTV 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맞고,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3. 외국인을 위한 즉각 대응 체크리스트
한국에서 싸움의 조짐이 있거나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래 항목은 외국인의 체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지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싸움이 날 것 같나요? 절대 붙지 마세요. 도망 가세요. 마주치지 마세요. 싸움 중 상대를 방어만 해도 ‘쌍방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칙들
현장 이탈: 상대와 거리를 두고 주변에 CCTV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목격자 확보: 주변 사람에게 연락처를 요청하고 증인으로 남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112 신고: 본인이 먼저 신고해야 하며,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증거 수집: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업주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하며, 휴대전화로 가능한 모든 장면을 기록합니다.
진단서 발급: 통증이 경미하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치료 기록은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률 상담: 영어 및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연락처를 확보하여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4. 다국어지원 가능한 한국 로펌, 슈가스퀘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는 동안 가장 피해야 할 일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추가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사소한 다툼도 한국에서 싸움으로 기록되면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법과 행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외국인 폭력 사건, 비자 취소 방어, 출입국 심사 대응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형사 사건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대응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싸움에 연루되었거나 출입국외국인청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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