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성범죄 신고·법적 대응 가이드
1. 노인 대상 성범죄는 증가 추세
노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노인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지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9년 815건에서 2023년 94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성보다 여성의 성범죄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성 고령자의 성범죄 피해 비율은 가해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인의 연령기준은 법률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관련 법들을 통해 가늠해보자면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범죄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55세 이상으로, 경찰 및 검찰 범죄통계에서는 고령범죄피해자를 61세 이상으로 집계합니다)
2. 노인 대상 성범죄의 증가 원인
(1) 사회적 고립과 신고의 어려움
고령층, 특히 독거노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이 힘들어 가해자의 협박에 쉽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이 낮은 여성일수록, 물리적,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의존성이 강한 여성 고령자일수록 성폭력 피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그룹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2) 농촌 지역의 낮은 검거율
농촌 지역의 성범죄 신고율은 도시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성범죄 검거율은 75%로, 도시 지역(84%)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받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가 멀고, 주민 간 관계가 밀접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해자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우 피해자는 더욱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집 안에 설치된 CCTV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노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1) 신고와 상담
노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1899-3075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과 가중처벌 규정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고령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가중처벌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다만,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경우라면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노인 보호법과 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성적 학대 등 노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은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 대처,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도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는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세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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