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불법 도박 및 사기 방조 연루 시 법적 대응 전략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도박 사이트 유인 등의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가스퀘어가 분석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세요.
Feb 12, 2026
1. 명절마다 진화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스미싱은 문자(SMS) 내 악성 링크를 통한 정보 탈취를,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정보 탈취를 넘어, 택배 주소 확인 문구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기 제어권을 빼앗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유인되어 시작한 도박, 범죄일까?
최근 '설날 한정 이벤트', ‘설날 선물 배송’ 등의 스미싱 문자에 기망당하여 불법 카지노나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 “실제 내가 베팅까지 했다면, 도박죄 성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기 문자에 속아 가입했더라도, 사이트에서 지급받은 가입 축하금(포인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실제 게임에 베팅하는 순간, 형법상 도박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의 판단
속아서 접속했다는 경위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할 수 있으며, 베팅이라는 실행 행위가 존재하면 수사 실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로의 접속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절대 실제 베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내 폰이 스팸 발송기로? - 2차 범죄 연루 리스크
- 무심코 누른 링크 때문에 내 폰이 스팸 발송기로?
악성 링크 클릭으로 휴대전화가 원격 제어 상태에 빠지면, 내 기기가 타인에게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중계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방조범 성립에 대한 판례 법리
대법원 판례는 사기 방조범 성립과 관련하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타인에게 인증번호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내 휴대전화에서 비정상적인 문자가 대량 발송되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법적 대응 전략
- 신속한 피해 차단
피해 인지 즉시 금융기관 계좌 지급정지 및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객관적 입증 자료의 보전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초 수신한 사기 문자 내역과 접속 경위 등 객관적 증거를 삭제 없이 캡처하여 보전해야 합니다.
- 전문적 초기 대응
억울하게 해당 범죄의 방조범이나 도박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첫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고도화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 속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 방어막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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