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로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해 왔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보다 검거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범죄의 수법 또한 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SNS와 온라인 앱, 이메일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수법이 발전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범죄를 계획하고 조직한 주요 일당이 아니고, 단순가담을 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전자금융매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면 처벌받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범죄가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처벌을 하는지,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필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무엇을 의미하나?
해당 범죄는 전화나 각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정보를 받아낸 후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환대출의 상품을 이용한 수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해준다며 고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이체하도록 한 후, 종적을 감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대출을 문의하면서 자신의 전자금융매체를 조직에게 전달하였다가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일체의 매체를 다른 이에게 양도 혹은 양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인데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난다면, 현실적으로 가담한 것이 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적용되는 경우 많아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요.
단순가담으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사기 행각에 조금이라도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수익을 전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허용하였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금융접근매체를 양도 혹은 양수하였거나,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하는 일체의 유통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내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나 통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였다면 양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방조 혐의와 함께 실체적 경합범으로 간주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슈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께 성공적인 감형에 이르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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