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어디까지 인정될까? 인정 요건부터 재산분할·세금까지 Q&A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정말 사실혼이었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서부터 막막하실겁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세금 문제까지 얽히면, 사실혼 인정 여부가 법적·경제적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죠.

슈가스퀘어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혼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우리 정말 부부일까?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입증 전략 완벽 가이드 💍 (링크)
👉사실혼 재산분할과 증여세 | 사실혼 중 거래 vs 해소 시 세금 차이 완전 정리

Q1. 사실혼이면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나요?

A. 일부는 동일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처럼 혼인 파탄과 직접 연결된 영역에서는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연금, 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혼만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보호 범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핵심 차이는 ‘혼인의사’입니다.

단순 동거는 함께 생활하는 것 뿐,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더라도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공동의 생활을 꾸려가려는 의사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마음(주관적 요건)'이 일치하고, 

• 사회적으로 봐도 '부부다운 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를 공공연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둘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관계의 성격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동거 기간이 짧아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기간보다 ‘관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동거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실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된 정황이 있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도 사실혼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간 동거했더라도 혼인의사 없었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4.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사실혼인가요?

A. 결혼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이후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결혼 직후 바로 별거하거나,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다면 사실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Q5.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혼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자동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하면 주장하는 사람이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과, 경제 공동체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실제로 함께 살았던 사실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6. 사실혼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 단일 증거보다 ‘정황의 축적’이 핵심입니다.

동거 사실, 생활비 부담, 가족·지인과의 교류, 배우자 호칭 사용, 혼인신고 준비 정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입증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자료가 없어도, 관계의 전체 흐름이 혼인에 준한다고 판단되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형성: 양가 가족 간의 교류, 경조사 참가 내역 등

• 경제적 결합: 공동 명의 재산, 생활비 지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

• 생활의 실체: 장기간의 동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여부, 생활 기록 등

Q7. 상대의 법률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기존 혼인이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장기간 별거 상태였는지, 새로운 관계가 사회적으로도 혼인에 준해 인식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제한적이며, 분쟁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의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8.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실혼 기간 중 공동 형성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가 판단 기준이 되며, 구조는 법률혼 이혼과 유사합니다.

Q9. 사실혼 중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사실혼 유지 중 이전은 증여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사실혼 관계 유지 중의 재산 이전은 세법상 배우자 간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상 이전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유지 중에 이루어지는 재산·금전 이전의 경우,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간과하고 재산을 옮겼다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Q10.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비과세가 되나요?

A. 요건을 갖춘 재산분할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형식이 잘못되면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법원의 조정조서에는

• 재산분할 금액이 공동재산 기여도를 초과하지 않고

• ‘사실혼 기간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11.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세금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 재산분할과 증여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공동재산 범위를 넘는 이전이나, 재산분할 취지가 불분명한 합의는 증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이 오갈수록 문구와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Q12. 사실혼 분쟁, 언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인정 여부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고 세금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구조를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혼 분쟁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증명 구조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재산분할, 세금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관계의 정리가 또 다른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이 필요하다면, 슈가스퀘어와 함께 차분히 기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 법적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