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과 증여세 | 사실혼 중 거래 vs 해소 시 세금 차이 완전 정리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범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지속해 온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은 존재하지만 법률혼의 형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공동생활의 기간, 경제적 결합,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를 넘어선 공동생활 의사와 실질적인 경제·생활 결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형성: 양가 가족 간의 교류, 경조사 참가 내역 등

• 경제적 결합: 공동 명의 재산, 생활비 지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

• 생활의 실체: 장기간의 동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여부, 생활 기록 등

2. 사실혼 vs 법률혼: 세법에서 달라지는 5대 차이

세법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만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재산 이동은 세법상 ‘타인 간 거래’로 평가됩니다.

표와 같이 사실혼은 대부분의 세금 규정에서 배우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유지 중에 이루어지는 재산·금전 이전은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 증여로 과세됩니다.

3.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 공동재산 청산으로 보아 비과세

반면, 사실혼이 해소되는 시점의 재산분할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법률혼과 동일하게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므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이 입증되면 취득세·양도세·증여세 모두에서 무상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조건

1) 공동재산 청산임이 명확할 것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사실혼 기간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증여세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을 무상증여가 아닌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고 있습니다.

2) 합의서·조정조서의 문구가 정확할 것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법원의 조정조서에는

• 재산분할 금액이 공동재산 기여도를 초과하지 않고

• ‘사실혼 기간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무상증여로 오인하는 것을 막는 핵심 실무 요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특례 적용 및 유의사항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2% = 총 1.2%의 특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특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사실혼 재산분할 절세 솔루션은 슈가스퀘어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20년 이상 이혼 사건을 다뤄온 이혼 전문 변호사단과 세무 전문가가 협업하여 사실혼 해소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정한 재산분할과 세금 리스크 없는 절세 구조를 원하신다면 슈가스퀘어와 상의하세요. 

• 사실혼 인정 입증 자료 구축
  법원에서 사실혼을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거·경제활동·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증여세 리스크 차단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 문구를 정비하여 재산 이전이 ‘증여’가 아닌 ‘사실혼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세무 구조 분석 및 절세 전략 설계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자산별 취득세·증여세·양도세를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슈가스퀘어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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