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반복적인 통제, 협박이 동반된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절차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이혼 절차는 서로 시간차를 두고 시작되거나, 어떤 과정에서는 병행되기도 하는데요.
이 글에서 가정폭력·통제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각각의 절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지속적인 협박과 통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한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혼 절차 전이어도 임시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절차의 기본 흐름
경찰에 가정폭력 사건 신고 / 형사 고소
경찰이 사건 분류하여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2) 임시조치의 내용
접근금지
퇴거 명령
전화·문자 등 연락 제한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접근금지(연락 포함), 퇴거명령의 경우에는 2개월, 보호시설이나 유치, 상담 위탁 등의 임시조치는 1개월까지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2개월→2차례, 1개월→1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이 단계의 핵심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법원이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이혼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미리 질서를 잡는 조치)을 신청해 임시조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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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하고나면 이혼 절차에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보호 절차와 이혼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호 절차는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절차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재산·양육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혼 절차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 절차가 먼저 작동한 상태에서, 이혼을 위한 조정이나 소송 절차가 별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가 병행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이 진행되는 환경입니다.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이 제한됩니다.
감정적 충돌 없이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진술이 아닌 기록 중심으로 구조화됩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이혼 절차는 갈등의 연장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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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려면 부부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이혼 조건에 대한 실질적 협의, 공동 신청 및 법원 출석을 통한 의사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가정폭력·통제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로 인해 접촉 자체가 제한되거나, 통제·위력의 영향으로 합의를 자유로운 의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쉬워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판상 이혼 - 본격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7-10일 이내에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2) 상대방 송달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상대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30일이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상대방 답변서 제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려, 여러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5) 가사조사 (파탄 여부, 재산분할, 양육 관련 사안 파악이 더 필요한 경우)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전화조사, 일방조사, 쌍방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6) 조정 조치 명령 및 상담센터 상담
재판부가 부부상담, 자녀상담의 조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원이 추천하는 외부 기관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7) 조정 절차
재판부가 직접 주재하거나 조정위원을 지정해 진행합니다.
8) 변론절차 진행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리기도 하고, 여러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펼쳐집니다.
9) 조정기일 재지정
변론이 일정수준 진행되면, 재판부가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안합니다.
10)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판결에 불복할 때, 2심(항소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A. 이혼 소송 단계에서 가정폭력이나 통제 사실은 여러가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반영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 양육권·양육비판단과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건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근거가 되죠. 소송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초반부터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야 합니다.
A. 위자료는 조정이나 합의로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판결과 함께 확정됩니다.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 폭력·통제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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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선택지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만 현재의 관계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관계를 분리한 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그대로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혼을 전제로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열려 있는지,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여러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한 뒤, 그중에서 본인의 삶을 되찾는 데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이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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