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결과 총정리 – 처분별 차이와 이후 달라지는 점 한눈에 보기

출입국 당국은 위반 사실과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처분을 내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범심사 결과의 종류를 정리하고, 각 처분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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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범심사 결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 이것만 알면 돼요!

사범심사의 결과는 크게 통고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 체류허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 통고처분 – 사건을 마무리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

• 출국명령 – 스스로 출국하라는 결정

• 강제퇴거 – 가장 무거운 결과

• 체류허가 – 위반이 있어도 계속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점

사범심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체류를 계속해야 할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 사실이라도 개인의 사정과 소명 방식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면, 각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사범심사 처분별 결과

1. 통고처분 – 사건을 마무리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한 경우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결과입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출입국 기록에 위반 사실이 남습니다.

형사 벌금과는 달리 전과로 남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2. 출국명령 – 스스로 출국하라는 명령

출국명령은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처럼 물리적으로 강제 집행되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재입국 가능성’인데요, 만약 당장 체류가 불가능하더라도, '강제퇴거'만은 막아 '출국명령'수준의 처분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른 비자로 다시 한국에 입국할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 강제퇴거 –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결과

강제퇴거는 출입국 당국이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처분입니다. 보호소에 구금된 후 비행기에 태워져 떠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입국금지를 넘어, 향후 한국 재입국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사범심사 결과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지만, 오랜 소송 기간 사이에 보호소에 구금되어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체류허가 – 위반이 있었지만 체류는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체류허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체류허가인만큼 충분한 소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사범심사의 방향성, 첫 조사에서부터 명확히 하세요

사범심사의 방향은 첫 조사에서부터 갈립니다. 언어장벽을 넘는 것, 그리고 진술을 행정과 법률의 언어로 잘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조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실임에도 잘 구성되지 못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했을 경우 절차가 진행될수록 사건이 꼬이기도 합니다.

• 입증 자료의 타이밍: 잘 준비된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심사가 끝난 뒤에 자료를 내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에서 자료들이 때맞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처분이 미래의 재입국과 장기 체류에 까지 연결되는 도미노임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혹은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허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범심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불리한 처분을 줄이고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결과에 대한 불복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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