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슈로 본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의 법적 기준

"배우자가 아이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협박 수단으로 삼거나, 자녀에게 정서적 해를 끼치는 상황에 계신가요? 이럴 때 ‘친권제한’이나 ‘친권박탈’이 법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 혜인 사례로 주목받은 친권제한,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친권이란 무엇이고 누가 행사하나요?

최근 뉴진스 멤버 혜인과 관련해 ‘친권제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아버지가 계약 유지 의견을 고수하자 법원에 친권제한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로서의 친권제한과 친권박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이혼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 한쪽이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법원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 친권제한과 친권박탈, 무엇이 다른가요?

• 친권제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친권박탈
  친권 제한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부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자녀에게 중대한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 자체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제한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조치, 친권박탈은 보다 강력한 영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친권제한·박탈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민법 제924조와 아동복지법 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친권제한이나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 반복적인 방임, 양육 거부

• 심각한 중독, 정신적 문제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자녀 재산에 대한 반복적인 유용 또는 방만한 관리

최근에는 연예인 자녀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친권제한 사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다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상황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아동학대: 부모의 독성이 아이에게 미치는 위험과 법적 대응 방안

혹시 지금 배우자가 자녀를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먼저 자녀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부터 짚어보세요
→ 아이 보호, 지금 단계에서 뭐가 가능한지 물어보기

4. 친권제한 신청 절차와 법원의 판단 기준

친권제한이나 친권박탈 청구는 부모의 일방, 조부모, 친척, 아동복지기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상태, 양육 환경, 부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된 경우, 법원은 대리친권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친권회복 절차도 진행됩니다.

👉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이 글에서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 매일이 지옥 같은 결혼생활,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만든 통제에서 벗어나는 법

자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친권제한은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슈가스퀘어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 자녀를 볼모로 한 통제 구조를 법적으로 읽어내고 대응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이혼 결심이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지금 자녀에게 어떤 보호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친권제한과 함께 양육권 결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와야 유리하다? 이혼 시 양육권 결정 기준과 자녀 탈취의 문제점
→ 슈가 성공 사례 | 조정이혼으로 성년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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