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지난 8월,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렸던 A씨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보호처분부터 학부모의 민사상 책임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폭력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수단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가 거래처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속여 신용장 대금을 받아낸 사건에서 항소심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재판 도중 도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용장 사기의 구조와 양형이 가중되는 이유를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