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까지 속인 무역사기 - 신용장 사기의 구조와 재판 중 도주가 부른 가중 처벌
지난 8월 10일,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가 거래처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속여 신용장 대금을 받아낸 사건에서 항소심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재판 도중 도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용장 사기의 구조와 양형이 가중되는 이유를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Oct 06, 2026
1. 은행까지 속은 무역 사기,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어났습니다
- 원심 파기, 징역 7년으로 가중
부산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네 가지 수법, 11억원대 편취
A씨는 대만산 냉동꽁치를 놓고 두 차례에 걸쳐 거래처를 속였고, 공급 합의 없는 꽁치 300톤을 미끼로 계약금만 받은 뒤 이를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오징어는 원양산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아르헨티나산을 넘겼습니다.
- 피해자는 거래처가 아니라 은행
중국산 활어 거래에서는 거래처가 아니라 은행이 직접 속은 구조였습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구조는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2. 은행을 속이는 구조, 신용장 사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은행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만드는 장치가 신용장입니다. 이 사건의 활어 거래에서 A씨는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악용했습니다.
- 선하증권을 이중으로 발급받아 두 군데 제출
-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을 반출
- 그럼에도 은행에는 정상 결제할 것처럼 속여 대신 지급하게 함
이런 식으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4억 5,500만원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법은 수출입을 하는 기업 의뢰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정상적인 무역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을 피해자로 만드는 형사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3. 여러 건의 사기가 하나로 묶이지 않는 이유
여러 거래처를 속인 사기 범행이 하나로 뭉뚱그려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꽁치, 활어, 오징어라는 서로 다른 품목으로 여러 거래처를 속였고,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 범죄로 인정해 형량을 누적시켰습니다.
- 경합범은 하나로 묶여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사기는 하나의 범죄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각각 별개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누적됩니다.
- 특경법 적용 기준은 5억원, 단 단순 합산은 안 됩니다
단일한 사기 범행 또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건의 사기죄에서 각 이득액을 단순 합산하여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경합범 가중과 특경법 가중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개별 거래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여러 건의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특경법상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 산정은 경합범 각 이득액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단일 범행 또는 포괄일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건의 사기는 액수를 합쳐 특경법으로 한 번에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범행이 경합범으로 쌓이면서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중 원리를 혼동하면 실제 처벌 수위를 오판하기 쉽습니다.
4. 거래처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무역 사기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꺼내는 방어 논리는 자신은 중개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같은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에서의 항변
A씨는 자신은 거래처를 소개했을 뿐이고,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건 상대방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기죄의 핵심은 계약 당시의 공급 의사와 능력
A씨는 대만 수출업체가 꽁치를 선적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재차 대금을 받았고, 활어 공급 합의가 없었는데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미리 확보되지 않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돈을 받은 정황이 반복되면, 단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 항변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급 불이행을 항변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 즉 계약서나 선하증권 확보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해놓고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는 설명만으로는 공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실제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은행을 속이는 신용장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무거워집니다.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피해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여러 건의 거래로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편취액이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금만 받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더 살펴볼 슈가 컨텐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기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측 형사 방어부터 은행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피해자 측 민사 손해배상 대응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
- e-mail: sugar@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