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교제폭력 대응 가이드 | IACP 가이드라인과 피해자 보호

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교제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연인·배우자·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이나 통제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IPV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피해를 심각하게 확대시키는 특징을 갖습니다. 협박·스토킹·금전적 통제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시작이 되어, 결국 신체적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교제폭력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2.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의 양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눈에 보이는 폭행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신체적 폭력: 폭행, 상해, 목 조르기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 폭력. 특히 목 조르기는 가해자의 통제욕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심리적·정서적 폭력: 모욕, 비난, 가스라이팅, 협박 등. “네가 문제다”라는 반복적 언어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 사회적 고립: 가족·친구와의 만남 차단, 연락 감시, 직장·학업 방해를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일상에 대한 규제, 모욕, 자유 박탈 등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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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대응 현황: IACP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세계경찰청장협회(IACP)는 '친밀관계 폭력대응 정책 및 교육 가이드라인(<Intimate Partner Violence Response policy and Training Content Guidelines>)'을 통해 경찰관들이 IPV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가해자 식별: 두 사람 중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주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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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접근: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압적 통제, 심리적,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

• 피해자 중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경찰과 법원 시스템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를 처벌할 수 있고, 호주도 이에 관련된 제도를 두고 있죠.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속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대응법

4.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친밀한 관계 폭력, 슈가스퀘어에서 해법을 찾으세요

한국의 법과 제도는 아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범죄인지 규명하고 기준을 세워가려는 시도들은 있습니다. 슈가스퀘어도 나르시시스트 대응전담센터를 설립해 친밀한 관계 속 은밀하고 미묘한 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 가해자와의 물리적·심리적 분리 조치

• 피해 상황에 따른 법적 전략 수립

•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신청

•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차단

교제폭력의 복합적이고 은밀한 관계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다각적으로 판단하며, 가해자로부터의 물리적 보호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2차 피해를 사전에 막습니다.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용기 있는 결정이 안전과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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