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속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대응법

1.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강압적 통제, 사랑과 통제를 구분하세요

많은 사람이 사랑과 통제를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일상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묘한 통제 행위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 통제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미래의 신체적 학대와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뚜렷한 전조증상이며, 피해자 살해 위험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고위험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관계 통제(Coercive Control)와 파괴 암시(Coercive Threat) 대응법

2. 해외 사례에서 본 강압적 통제 범죄화와 교제폭력 예방 시사점

해외에서는 이미 강압적 통제를 폭력의 심각한 형태로 인식하고 범죄로 규정합니다.

• 영국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반복적 통제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범죄로 간주합니다. 영국 내무부는 통제 행위가 단발적이 아닌 패턴과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예)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교류 차단, 약품·전화 접근 제한 등

• 호주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며, 젠더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처벌 판결이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점차 다른 주들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는 강압적 통제를 엄연한 범죄로 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러한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3. 강압적 통제 징후가 보이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세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너는 무능한 존재다”, “신고해도 누가 들어줄 것 같냐” 등 말로 협박합니다. 이러한 협박에 대응하기보다는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목 졸림’과 같은 행동은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서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전조입니다.  피해자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과시욕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친밀한 관계 살인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니 가해자의 통제 성향이 강하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의 징후이므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4. 교제폭력·데이트폭력과 강압적 통제, 슈가스퀘어가 전문입니다

강압적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폭력이기에 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특정 성향의 가해자에게서 강압적 통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제폭력의 복합적이고 은밀한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또 나르시시스트 대응 전담센터를 설립해 강압적 통제와 은밀한 관계 통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심리적,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통합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피해를 키우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이해와 섬세한 지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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