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교제폭력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1.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참을수록 피해가 커지는 치명적인 범죄

모르는 사람에게 맞으면 바로 신고하고 조치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연인에게 맞으면 대부분 참습니다. 아는 사람, 애정을 기반으로 한 그동안의 관계, 앞으로의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의 폭력도, 모르는 사람에게 맞은 것과 동일하게 바로 신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은 참을수록 피해가 커지는 이상한 폭력입니다.

한 번 일어난 교제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참으면,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협박과 폭력은 심해집니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했을 때 됐던’ 경험이 가해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더 큰 폭력을 부르고, 협박의 강도는 세지며, 피해자는 상대방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많은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이 작은 범죄에서 파생됩니다. 실제로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은 폭행,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 ‘갑자기’ 발전하곤 합니다. 어렵지만, 꼭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이효정 씨 사건으로 본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대응의 제도적 허점

이효정 씨 사건에서 경찰은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조차도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국내 현행법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만을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특수성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아직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에 관한 법이 없고, 이에 대한 정의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져 제삼자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연인 간 폭력’이나 ‘사적인 일’이라는 통념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레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데이트폭력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될 수 있는 범죄

3. 교제폭력, 탈출구를 만들어드립니다

연인 간의 폭력은 모르는 이에게 당하는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위험성은 높고, 피해 정도는 심각합니다. 절대 ‘한 번 참아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생활을 공유한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은밀하고 미묘한 권력 구조와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제폭력 변호사와 형사사건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전담하며, 피해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깊이 있게 판단합니다. 한국의 법체계가 아직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법률이나 정의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가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가해를 최소화하고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슈가스퀘어는 심리상담 전문가와 협업하여 형사사건 대응 시 심리상담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피해 진술로 인한 트라우마 재경험을 줄이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심리상담 과정과 결과를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전문 지원입니다.

용기내세요. 더 큰 피해를 막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에 슈가스퀘어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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