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데이트폭력 신고부터 법정까지, 2차 가해의 위험성
1.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적인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닙니다. 일상에 대한 간섭과 통제, 모욕과 비난, 사회적 고립 등 가시적이지 않은 폭력에서 시작해 결국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운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이 폭행,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 갑자기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황을 한 번에 끊어내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제삼자가 개입을 꺼리거나 수사기관조차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경험하기 쉬운 것이죠. 특히 한국은 교제폭력에 대한 세심한 법적 안전망이 부족해 경찰과 법원 시스템에서 반복되는 2차 피해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경찰서와 법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체크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전문적 조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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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와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가해
경찰의 쌍방폭행 처리
현행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악용해,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명확한 권력 불균형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이효정 씨 사건에서도,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겪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없음
신고 직후 가해자와 조속히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과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법정에서의 2차 가해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구리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바리캉 폭행 감금 사건'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로부터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질문(예: "누구와 어떻게 성관계를 했느냐", "바람을 피웠느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기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한국에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그 정의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교제폭력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폭력을 피해 수사기관을 의지했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격차에 2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 팀의 통합 지원
피해자가 겪는 아픔이 명확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은밀하고 섬세한 권력 구조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정 변론까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심리상담 전문가와 협업하여, 형사 피해자의 심리 지원과 법률 자료 마련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반복 진술로 인한 트라우마 재경험을 줄이는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력과 2차 가해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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