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권 침해 분쟁,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해외 상표권 침해 분쟁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바로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할지(국제재판관할)와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입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상표권 분쟁 시 국제재판관할 합의란?
해외 상표권 분쟁에서 기업들은 계약서에 특정 국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특정 국가 전속관할 사건이 아니어야 하고
지정한 법원이 실제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은 등록국에서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표권 분쟁의 특수성: 등록국 전속관할 원칙
해외 상표권 분쟁에서는 다른 지식재산권 분쟁과 달리 등록국 전속관할 원칙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등록국의 행정기관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상표권의 성립, 무효 여부, 등록 취소 등은 해당 국가 법원이 가장 적합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침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표권의 존부나 무효가 선결문제가 된다면 국제재판관할은 등록국 법원이 전속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각국의 행정처분으로 설정된 권리를 해당 국가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해외 상표권 분쟁이 상표권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상표권 양도 계약의 해석처럼 직접적인 등록 효력과 관련이 없다면, 꼭 등록국의 전속관할로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본질이 상표권의 성립·유효성을 선결문제로 삼는다면, 아무리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해외 상표권 분쟁에서 준거법 결정하기
국제재판관할이 정해졌다면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준거법이라 합니다. 기업 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미리 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상표권 등록 거절 사실을 숨기고 불리한 외국법을 선택했다면, 한국법원이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권 분쟁은 복잡한 국제사법 규정과 국가별 법리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행위라면 침해 발생지 법률, 계약분쟁이라면 가장 밀접한 관련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4. 해외 상표권 분쟁, 슈가스퀘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경을 넘는 해외 비즈니스 확장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해외 상표권 침해 분쟁과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은 해외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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