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③ 부당 발주 취소·반품, 하도급업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부당 발주 취소와 반품, 왜 문제가 될까?

하수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력과 자재를 투입해 공사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 후 부당 반품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전적으로 하수급업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 하도급법 제10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 하수급업체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확보

• 거래 안정성 유지 및 계약 질서 확립

• 손실 전가 방지를 통한 하수급업체 보호
   

2. 어떤 경우에 '부당 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에 해당할까?

1)  부당 발주 취소 (하도급법 제8조)

하수급업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위탁 취소

• 물품 수령 거부

• 납기 지연 (법령 기준 초과 시)

부당 발주 취소에 해당하는 사례:

• 원사업자의 내부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발주 취소

• 시장 수요 변동으로 인한 납품 중단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업체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2) 부당 반품 (하도급법 제10조)

수급사업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반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부당 반품의 예:

• 원사업자의 사정 변경에 의한 반품

• 검사 결과를 늦게 통보하여 발생한 하자 사유

• 하자가 경미하거나 사실상 하자가 없음에도 반품

•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반품

이 경우, 반품된 물품에 대한 손해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공정위 제재 사례: 영화테크(주)의 부당 위탁 취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영화테크(주)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 약 3억 4천 2백만 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4. 부당 발주와 취소에 대한 법원의 입장: 판례로 보기

법원도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와 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처의 주문 중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손실 보상 협의도 없이 취소한 사례에서 →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898

• 수급사업자의 이행지체나 위법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위탁계약 해지한 사례에서 → 법원은 이를 부당한 위탁취소, 공정한 거래질서 침해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8303

•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 지급 후 재고를 일방 반품한 사례에서 → 우월적 지위 남용,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 판단 *대법원 2017다229048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의 경영상 사유나 시장 상황 변화만으로는 위탁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손실 보상 협의가 없었다면, 위탁취소는 하도급법 위반

• 반품 또한 계약 외 사유로 이뤄졌다면 부당반품으로 간주

•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 제재는 물론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5. 부당한 발주와 반품으로 인한 피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하도급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발주 취소나 부당 반품 피해를 입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 중이거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하도급 계약서 및 특약 조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손실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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