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어도 위법’ 판결! 하도급 부당위탁취소, 법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합의해도 위법? 서울고법이 본 ‘부당한 위탁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한 원사업자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 실제로는 토목공사 지연, 자재 미공급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었고, 

• 공정률 또한 원사업자 주장(18%)과 달리 31.76%에 달하는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 또 계약서상 해지 요건(1개월 전 이행 최고)을 어기고 단 11일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도 부당성 판단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식적 합의나 해지 통보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해지 사유의 귀책 여부와 해지 절차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1누58303 판결

2. 하도급업체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방어 자료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공사 지연의 원인 관련 증거: 자재 공급 지연, 선행 공정 미이행 등의 기록(이메일, 공문, 회의록 등)

• 공정률 입증 자료: 공정표, 작업일지, 사진, 기성고 내역서 등

•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 분석: 이행 최고 기한, 해지 요건 등에 관한 내용

• 원사업자의 절차 위반 기록: 통보 시점, 답변 유무 등을 기록한 대응 공문

이런 자료가 부당한 위탁취소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어주고, 향후 공정위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3.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부당한 위탁취소에 직면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즉각적 이의제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서면으로 반박하고, 계약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공정위 신고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기성대금, 이행이익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에서도 감정 결과에 따라 약 4,463만 원 상당의 이행이익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4. 부당한 위탁취소로 고민 중이라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부당한 위탁취소는 단순한 거래 종료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계약 해지에 휘둘리지 마시고,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하도급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확보에서부터 공정위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특히 계약 해지의 절차 위반, 공정률 논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하도급업체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종국적 해결까지 책임감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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